대한민국 이랬음 좋겠네

난 투덜이 이랬음 좋겠네~~

기득권 세력은 싫어.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하고 아둥바둥 사는 일반 서민만 쥐어 짜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도 싫어.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도 싫지만 뭐하나 행정부가 잘못해도 똑바로 직언들을 안해.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도 싫어.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그나마 일관성이라고 하는 일마다 국민들의 의견일치를 못하는 것들이야.

국방 이건 심각해. 나라 지키라고 계급 달아주고 월급 줬더니, 국민세금으로 장비사면서 뒷돈이나 챙기고, 엄한데 돈지럴하고, 일선 장병들에겐 수십년된 고물무기에 목숨걸고 애국심하나로 싸우라는 건가? 또 엉떠리 장비에 돈 쳐드리고 그걸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 장병들은 뭐 자살특공대냐?

사회극빈층에 대한 정책도 없고 그나마 있는 정책도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줄줄 세금이 세고 있구.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급한데 안되는 거 하나씩 이야기할까

왜! 있는 사람들에겐 왜 그렇게 관대한 거지? 우리도 부유세 걷어서 극빈층 의식주라도 해결 좀 해주자.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일명 글러벌 기업들 법인세 좀 올려서 그돈으로 우리 어린자녀들 급식 좀 무상으로 안되겠니?

몇조씩 번다며 그거 좀 더 걷어서 애들만큼은 차별없이 밥 좀 먹게 해주자.

그리고 10억이상 집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좀 더 내자. 10억 부동산 가질정도면 몇백만원 더 낸다고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돈으로 빈곤 독거 노인들 따뜻한 보금자리 좀 만들어 드리자. 아니 노인네들이 병환에 굶어서 고독사가 말이 돼냐?

글구 일자리 창출 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독거 노인 돌봄이 도 좀 늘리고, 소년 소녀가장 돌봄이도 좀 국가에서 인원 충원해서 좀 보살펴 주자.

그럼 일자리 한 1~2만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뭐? 돈이 문제라고? 에이 뭐 비리 정치인, 장성, 고위공무원 벌금 추징만 잘하고, 탈세한 기업에서 세금만 잘 받아도 뭐 다 충당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넘 싸게만 하지 말자. 싸게 싸게 하니까 부실에 하청에 날림이 넘 많잖아 안그래?

아 관리감독 잘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겠네 또 일자리가 늘어 나네...

그리고 적자 내면서 성과금 펑펑쓰는 공기업은 성과금 규제 좀하자. 아니 철밥그릇에 이거 적잔데 보너스까지 두둑히 주면 안돼는 거잖아. 국민들 눈도 있는데

그 성과금 줄여서 또 좋은데 쓰면 국민들도 좋잖아.

 

주세니, 담배세니,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차도 고급차, 고급사치품, 골프회원권 뭐 이런거에 누진세 좀 붙이자. 예를 들면 1000cc경차 자동차세가 10만원이면 3500cc이상이면 한 300만원정도 걷자 서민들 잘해봐야 2000cc내외로 자기차 끌고 다니니까. 그쯤에서는 세금 동결하고, 3000cc이상이면 따따블 붙여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 뭐 그정도 끌고 다닐 정도면 300만원 못 내겠나? 안그래? 아 글고 3000cc이상 고급승용법인차는 한 몇배 더 걷어도 되겠다 한 900만원 정도 어때?

야 이러면 세수가 팍팍 늘어서 돈 없어서 뭐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벌금도 좀 올리자. 어떤거 올리냐고? 다른 건 몰라도 음주음전 벌금이랑 불량식품 벌금은 좀 많이 올리자. 음주운전은 한 5000천만원 어때? 많다고? 아니 전혀 많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목숨 잃을 사람 생각하면 많은 것도 아냐. 글구 면허정지, 면허취소 뭐 이런 거 하지말고 그냥 앞으로 운전 못하게 하자. 애매한 사람 죽이는 것 보단 낫잖아.

 

돈 걷는 이야기 말고 딴것도 좀 할까? 정치 말이지.

대통령 뽑는 건 우리가 뽑는데 뽑아논 대통령이 독재를 하거나 국민의 생각하고는 영 덜 떨어진 이야기나 하고 한다면 뽑은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할꺼 아녀? 그려 안그려? 뽑는 건 국민들한테 하라고 해놓고는 내리는 건 왜? 못하게 하는 거지? 국민들이 맘에 안들면 내리는 거지 거 한 100만 이상 서명하면 국민투표해서 대통령탄핵하자!

그럼 대통령도 국민생각 좀 더 할꺼고 국정도 좀더 꼼꼼히 챙기지 않겠어 ?

아 대통령이 국민 맘에 들려고 노력할 꺼 아니겠냐고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도 알지. 뭐 그런게 없어서 그런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소수든 다수든 국민말 안들으시잖아.

글구 사법부 말이지 이사람들 가끔보면 줏대가 없어. 힘있고, 권력있는 누구에겐 이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고, 국민들이 보기엔 쳐죽여도 마땅한 놈인데 생각보다 가볍게 형량이 가볍고, 또 검찰이 범인 잘못 잡았다 억울하다 하면 뭐가 그리 꿀리는지 재수사나 재조사는 안 할라고 그래. 언론이 그건 아니다 어쩌다하고 방송이나 기사로 의의 제기하면 그제서야 재조사네 재수사네 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방송 안타고, 기사 안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 그치? 아니그니까

경찰,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누군가가 계속 억울하다, 아니다, 의의를 제기하면 다시 한번 꼼꼼히 재조사 해볼 수 있을꺼 아냐? 뭐 인력이 없다면 따로 부서만들어서 인원 충원해서 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네...

참 글고 국민의 법감정이란 것도 좀 참고해 줬으면해. 누가봐도 인간 이하의 짓거리하면 좀 상식선에서 처벌 좀 해줬음해.

특히 음주뺑소니 사망 치상, 아동학대살인범, 아동성폭행범 요런 것들은 아주 극병으로 다스리자.

음주운전 그거 나뿐 줄 알면서 한거니까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 가지야.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거는 이거 부모이길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당한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아주 극형으로 다스려야 돼.

아동성폭행범 이건 아주 작살을 내야 돼. 몇년형 이런 거 아주 없애 버려. 그냥 기본이 무기징역으로 해서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해고, 감형도 없어야 돼

 

내가 늘 안타갑게 생각하는 한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분들이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출동직 소방공무원분들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출동직 소방공무원분들이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 그들의 처후는 참 어의가 없게 만든다. 나는 직무수행 중 부상당하면 치료비가 전부 국가에서 지원되는 줄 알았다. 근데 실상은 규정을 들어 일부만 지원 된단다. 심지어는 그런 소방관들을 위한 국립병원하나 없단다. 아니 군인도 국군병원이 있고, 경찰도 경찰병원이 있는데 왜? 소방관들을 위한 국가병원은 없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에 지원조차 부실해 소방장갑을 사비로 사네, 장비는 노후되도 바꾸지도 못한다지, 그런 분들을 기껏 한다는 짓이 대통령 취임식장 의자나 정리나 시키고 있으니 이나라 정부의 높으신 분들의 개념이 의심스럽다. 아니 답답하다.

글고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부상당한 군인의 몫이란다. 참 어의가 없다. 국가에서 운용되는 국군병원이 얼마나 시설이 안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부상당한 외상환자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현실이 더 안타갑다.

무기산다고 국방비 쓰는데 전부 다 비리로 해먹고 정작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 거냐고? 밥 잘나오고 옷 잘나오는 것만 복지냐? 내가 다쳐도 국가가 책임 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맘 놓고 임무수행 할꺼 아니냐고.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확신도 없는 이분들 소방관, 경찰, 군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임무를 수행 하겠냐고? 안그래?

아 이런 이야기한다고 그사람들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분들 그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좀 접어 두자고

 

뭐 요정도만 바뀌어도 쪼매 더 살만하지 않을까?

난 역시 투덜이야

내 투덜거림이 맘에 안들어?

 

이미지 구글 펌

 

P.S 시종일관 반말로 글을 쓰거 글을 읽으시는 동안 불편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하면 가슴이 더 답답할 것 같아서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